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예산안이 통과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었죠?
하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기준을 통해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기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확인해보기
선별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에 따라 지급일과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선별기준이 달라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근로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선별기준을 통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다양한 혜택 알아보기
2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가지의 지원금 패키지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희망자금'입니다.
그 밖에도 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 생계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비',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아동특별돌봄지원', 이동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신비 지원'이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대부분 지원금이 본인명의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해주는 경우 추석 전까지는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문자통보 발송받기
지급통보 문자메시지는 신청일 기준으로 빠르면 몇 분내로 본인 휴대폰으로 발송됩니다. 입금받을 계좌정보와 지급기간 등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문의를 꼭 해봐야한다고 생각되면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고위험시설 12업종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시설 12업종을 포함하여 거리두기 격상기간 동안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집합금지업종은 최대금액인 2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제도로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종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안내를 발송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다음으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선별기준을 통해 지원되는데요.
2020년 6월부터 7월 평균 소득보다 8월 소득이 25~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연소득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1차 지원금 혜택을 받은 경우 별도 지급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차 지원금 혜택을 보셨던 분들은 2차 지원금 신청을 통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 지원자일 경우 추석이 지나고 10월 중순쯤 신청을 시작하여 1인당 150만원의 지급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휴업이나 폐업, 실직 상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에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미취업청년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선별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 이하 미취업 청년이 해당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취업의지가 있는 청년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선별기준 대상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신청한 적이 있던 저소득층의 청년 중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에 있는 대상자가 선별기준에 해당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용하실 분들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