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 (총정리)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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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이 확정되고 지난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특고, 저소득층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럼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운영이 제한되면서 다시 한번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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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정

 

 

 

내년도 예산으로 558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21조 3000억원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보였지만, 3차 재난지원금 및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에 약 5조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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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신청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아닌 선별기준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지급대상에 대해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검토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틀은 2차 지원금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9/27 - [재난지원금] -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정부에 따르면 2차 대유행 당시 지급했던 대상을 다시 비교해가면서 편성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대상자에게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희망자금, 프리랜서와 특고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저소득층을 위한 위기가구긴급생계비, 전국민을 위한 통신비를 지원하였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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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급일

 

 

 

올여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들에게 정부가 긴급하게 지원금을 추진하였는데요. 추석 연휴 전까지 2차 재난지원금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추석 이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급일은 정부의 선별기준이 확정된 이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청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일은 늦어도 설연휴 전까지 저소득층에게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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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수령액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 안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 14업종이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시설 14곳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조 8000억원을 투입하여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100만원씩 지원받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원금액 3조 6000억원을 제안했지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원금액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7조 8천억원에 비하면 이번 3차 예산은 규모가 비교적 적지만, 전체적인 기준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2차 지급 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칠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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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경우 2차 지원금 때 편성했던 예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이에 따라 선별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2차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프리랜서와 특고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저소득층의 경우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차 지급대상에서 정부의 논의 끝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아쉽게 제외되었는데요. 만약 3차 지급기준이 2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이번에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은 존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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