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기간 지급시기 - 희망회복자금.kr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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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기업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실시하는데요.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약 3조 3000억원을 지원하며, 최대 900만원~1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지침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3분기 방역 조치에 대한 지원 보상금은 최대 6000억원 규모인데요. 그럼 희망회복자금 대상과 금액,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업종별 소상공인 지원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정부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큰 집합금지 소상공인과 소기업 위해 '희망회복자금' 3조 3000억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단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청대상
-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명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업종 20만명, 음식점과 카페 등 영업제한업종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명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번 지급되었던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대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 뿐만 아니라 2020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감소하였거나,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와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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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지난 4차 때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었고,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5차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공식 홈페이지가 추후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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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금액조회
정부는 하반기 6개월 동안 월 2000억원씩 1조 2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산 소요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안에 7월에서 9월분 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일단 7~9월 방역 조치 수준과 기간 등을 지켜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확인하고 지급할 예정이며, 이르면 8월 여름 휴가기간이나 늦어도 9월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4개 유형에 따라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지급금액 2000만원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최대 2000만원, 지난해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최대 150만원,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원, 그리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면 총 205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마련된다면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