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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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90% 가구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하위 10% 계층에는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닥을 잡고있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준이 되는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80%, 소득하위 90%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2021 중위소득 금액조회
소득하위 70~90% 금액조회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소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비장려금을 고려하여 소득하위 80%까지만 선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차 추경안에 포함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원씩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지원'과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의 10% 정도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캐시백' 그리고 국민 위로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추진중입니다. 전국민이 최소 한가지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전국민 재난지원 3종 패키지'라고 명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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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위소득 금액조회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소득하위 80%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올해 2차 추경의 핵심은 바로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4차에 걸쳐서 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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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금액 조회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2차 추경 예산 지출은 역대 최고액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버팀목자금) 7조~8조원이며, 소득하위 80% 선별 지원금 10조~12조원, 신용카드 캐시백 및 소비쿠폰 등 2조~3조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은 중위소득을 참고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
(단위: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하위 70% | 2,742,000 | 4,632,000 | 5,976,000 | 7,341,000 | 8,636,000 | 9,760,000 |
| 소득하위 8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6 |
| 소득하위 90% | 5,483,493 | 9,264,237 | 11,951,850 | 14,628,870 | 17,272,119 | 19,885,809 |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6배를 곱한 값입니다. 만약 정부의 선별 기준이 소득하위 70~90% 안팎으로 결정된다면, 중위소득을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욱 자세한 확인을 위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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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의계산 조회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소득하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급시기는 8~9월 사이에 소상공인과 국민 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바로 이동하기 |
▲ 먼저 위 링크에 '복지로 이동하기'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이동하면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부터 아이돌봄서비스까지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하위소득을 알아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에서는 가구원수와 거주지 등에 해당하는 '기본정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재산소득 등에 해당하는 '소득재산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정보'를 입력하여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