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언제일까?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5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는 물론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시민에게 지역별로 특별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계획인데요. 대상여부 확인후 신청기간 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여부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이 심각한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까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연매출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분	내용
공통요건	사업자등록상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신속지급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자격을 충족한 경우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할 경우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소득안정지원금)

대상	내용
특고 프리랜서	1~5차 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법인택시, 버스기사	올해 4월 1일 전에 입사하여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또는 버스기사인 경우

공통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가운데 어느 대상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신청하고, 추후 검토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통보한 후 대상 가구별로 지원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공통 대상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요건에 충족해야 진행할 수가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중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신청기간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확인지급 (2차 신청)	확인지급 2차 신청	22. 6. 13 ~ 22. 7. 29
이의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2. 8월 중 예정
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22. 6. 30부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해당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토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신청기간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 6. 8 ~ 6. 17 신규 수급자 : 6. 23 ~ 7. 1
법인택시, 버스기사	긴급소득안정지원금	22. 6 .23 부터

저소득층 신청기간

대상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2차 긴급생활지원금 추가신청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 대상을 추출하여 지급됩니다. 227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2차 긴급생활지원금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자격을 충족한 사업체는 20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분들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