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3차 재난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기초수급자 3차 재난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은 더욱 힘든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위주로 긴급 지원될 계획인데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3차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올해 연말까지 모든 지원대책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긴급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당초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3차 재난지원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최고 단계로 격상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 원이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3조원이 투입되었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의 과정에서 기존 3차 지원금에서 추가로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급방식은 선별기준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집중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의 경우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전국민이 아닌 선별지급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이번 달 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당초 1월 초까지 발표할 계획이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최대한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번 2차 지원 혜택을 받았던 대상자를 참고하여 3차 지급대상을 추진할 것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지속되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만큼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대폭 늘려 지급 대상을 기초수급자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프리랜서, 특고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7조가 넘는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이동통신요금지원 등 다양한 긴급재난지원금 패키지로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2차 예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것을 감안한다면, 제외 대상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당초 2차 긴급지원 당시 지급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협의 끝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는데요. 이번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난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초수급자는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수급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날짜
지급 대상을 당초 1월 초에 확정지을 것으로 계획했지만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한 앞당겨 이번 달까지 확정지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급 대상이 앞당겨지면서 지급날짜도 긴급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3차 재난지원금 지급날짜는 설연휴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지만 1월달 안으로 신청 및 지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급감으로 인해 휴폐업을 하는 등 기초수급자로 이어지거나 모든 짐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수급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해에 비해 증가 폭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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