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및 지급일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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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이 확정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럼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및 지급일을 포함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수도권을 포함하여 지역 경제가 다시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차 유행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을 선별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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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확인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이 아닌 선별기준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급대상에 대해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검토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기준은 2차 지원금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예산안이 통과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었죠? 하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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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차 재확산 때 지원했던 대상을 다시 비교해가면서 설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에 확실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크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위기가구긴급생계비, 통신비 지원' 총 6가지 사업으로 나뉘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2차 때 확보한 예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별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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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안내
이번 선별기준으로 프리랜서 지원금이 확정되면, 신청방법은 지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신청하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첨부해드릴테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 현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0월 7일(수)부터 8일(목)까지 2일간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1차 수혜자는 추석 전을 시작으로 신청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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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때는 기존에 1차 지원금을 받았던 프리랜서와 혜택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2차 때 지급을 받았던 프리랜서와 혜택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나누어서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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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일
지난 2차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의 경우 10월 12일(월)부터 10월23일(금)까지 신청받아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월 초쯤 지급을 완료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10/21 - [재난지원금] -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일 (오프라인 포함)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일 (오프라인 포함)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1차 지원자 신청을 끝내고, 2차로 신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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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일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설연휴 전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시작하여 지급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예산안 5조원을 긴급하게 마련하여,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가장 피해가 큰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급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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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 중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금액은 1인당 20~30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때 혜택을 받지 못한 신규 지원자를 포함하여 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이미 1차 때 혜택을 받았던 프리랜서는 2차 지급 당시 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었는데요.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7조 8000억원에 비하면 이번 3차 지원금 예산은 훨씬 규모가 적지만,
선별기준을 강화하여 지급대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금액은 2차 지급 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칠 수준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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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가능성
한편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확정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체적으로라도 전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만약 자체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확정된만큼 경기도에서는 이번에도 재난기본소득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1년도 예산 558조원 규모가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21조 3000억원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보였지만, 3차 재난지원금 및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에 약 5조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