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카페, 학원, 노래방, 피시방,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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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요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중으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업종이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최종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 지원금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일방 소상공인이 아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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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제한 또는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으로 100~200만원과 임대료 직접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모두 포함되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 임대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고정비 납부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마찬가지로 지급될 계획인데요. 3차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본적으로 새희망자금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집합제안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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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가 시행중입니다. 여기서 집합제한업종은 식당과 카페, 피시방, 공연장, 미용실과 학원 등이 포함되는데요.

피시방의 경우 지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집합금지업종으로 포함되었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업종은 노래방과 헬스장, 학원 등이 포함되며 최대 300만원이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은 이번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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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당초 설연휴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이 점차 전국 단위로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앞당겨 긴급하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늦어도 1월 달 안으로 현금성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9월~11월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50만원 정도의 지원 규모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이들 중에서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만큼 긴급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등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약 580만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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