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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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3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추세를 보였는데요. 1분기에 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 이전소득 증가로 인해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4차 지급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5차 지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5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조회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수도권을 포함한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50만원씩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데요. 5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여 현재는 대부분 접수가 마감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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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추세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집합이 금지되거나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근로능력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로 이어진 인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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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보편 지급도 추진중이지만 그에 앞서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먼저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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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조회
1차 지급 때는 가구당 일정 금액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번에는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구체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여 이르면 여름 휴가철에 지급될 예정이며, 아무리 늦어도 추석전(9월 21일) 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 확산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국민 지급으로부터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정책 분석이 누적되며, 결과적으로 경기 진작 효과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