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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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실업자,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지급을 통해 해당 조건에 맞는 대상 및 취약계층에게만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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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였는데요. 지난 20일 3차 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경제적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해당 거주지 지역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크게 없었다며,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지역화페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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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지난 17일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주도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야를 선정하여 총 1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제주 삼다수에서 총 200억원을 지원하였는데요. 우선 행사 및 축제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광객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여행사와 전세버스 업체에 25억원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 급감으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일반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매장 중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지난 6월 이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83억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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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담당 부서별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대상자 등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11월 중순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신청서를 받으면 심사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기부금 200억원 전액 재해구호기금으로 편하고,

 

200억원 가운데 20~30억원은 방역비로 쓰이고, 나머지 약 170억원 가량은 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춘천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지된 매장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업체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은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피시방, 노래연습장, 뷔페, 방문판매업,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 12곳입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으로 290억원을 지원하여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만 해도 벌써 4차례 추경안을 편했었고, 내년에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한바 있는데요.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인 현 시점에서는 추경안을 더 편성하거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일부 의원들은 1차, 2차 재난지원금 두 차례 지급을 통해 내수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서 내수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는듯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민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등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주와 춘천시를 제외한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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