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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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차, 4차 재난지원금 모두 선별적 지원에 나서면서 전국민 보편 지급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15조가 넘는 2차 추경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충분히 넓고 투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점점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조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약 15조 7000억원 규모로 소득하위 80% 국민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차상위, 기초수급자를 위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법제화', 소득상위 20% 국민을 위한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하위 80% 또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로 잡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 등 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2020년 8월 이후 단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명이 해당됩니다.

 

구분	방역조치 기간	2020년 매출				대상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4억원	8000만원 미만
집합금지	장기	9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10만명
	단기	7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0만명
영업제한	장기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38만명
	단기	4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38만명
경영위기	장기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3만 4천명
	단기	2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13만 1천명

 

24개 유형에 따라 1인당 최대 9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급했던 '버팀목자금플러스' 때보다 400만원 많은 금액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 기간이 장기인 경우 최대 900만원씩, 지난해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서 매출이 전년보다 20~4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10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죠.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이트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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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확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 당시 전국 2,17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국민이 가구 단위로 신청할 수 있었으며,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금 예산에 따라 지급액이 조금씩 조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이전에는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각 지역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참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수령방법은 선불카드나 신용 및 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전과 동일하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한 다음, 카드사로부터 별도의 안내문자를 전송받아 포인트 방식으로 충전되면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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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오는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부분 지급 완료될 경우, 이르면 상반기인 6월 쯤 전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방역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전주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에 해당하는 행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443억 규모의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36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민 1인당 10만원에 행복지원금을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식의 지급방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4월 11일 24일 현재 진주에 주소 둔 시민이며, 등록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재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모든 노력을 투입하고,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면 상반기 내로 5차 재난지원금으로 전국민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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