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경제가 다시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차, 2차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여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시기 등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금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총 555조 8000억원 규모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21조 3000억원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및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에 약 5조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선별지급을 할 것인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금액을 제안했었는데요.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처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으로 내년 1월 중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급방식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충전방식으로 공평하게 지급하자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선택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급이 확실하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금액확인

앞서 언급했듯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 중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지급금액은 1인당 20~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9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4곳이 었는데요.

정부는 집합금지업종 14곳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조 8000억원을 투입하여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 당시 노래방과 피시방 등 일반관리시설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100만원씩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원금액 3조 6000억원을 제안했지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원금액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차 지급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업종 14곳을 정해 우선지급 하였지만, 현재 5개 업종이 집합금지가 되어 있으며 일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7조 8000억원에 비하면 이번 3차 지원금 예산은 2조원으로 훨씬 규모가 적지만, 집합금지 업종으로 따지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2차 지급 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칠 수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예산안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려면 밤샘 협상을 해서라도 2일 오전까지 최정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2일까지 최종합의가 끝나면 늦어도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됩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확정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체적으로라도 전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만약 자체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확정된만큼 경기도에서는 이번에도 재난기본소득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복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