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시기 (+기초수급자)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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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 도민을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곧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말이 많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을 포함하여,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선별지원할 것으로 보였지만 전국민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고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이번 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실한 기초수급자, 저소득층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선별지원과 동시에 전국민에게도 지원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축된 소비를 해소시키기 위해 1차 전국민 지급 때와 같이 가구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추진하였습는데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씩 가구별로 전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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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금액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난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전국민 지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예산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도 당초 5조원 정도라고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계층이 점차 증가하면서 당초 지원규모인 5조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9조 3000억원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지난해 1차 전국민 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조금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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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제 선별지원과 함께 전국민 지원으로 기울어지면서 지급시기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지급시기는 설연휴 전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보이는데요. 설연휴가 끝나고 4월 선거가 시작되기 전, 3월 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 3월 내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장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