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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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향으로 임금이 줄거나 일자리가 사라진 특수형태고용직(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곧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부터 시작하여 벌써 4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 셈인데요.
정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금액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소상공인,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 재난지원금
이번 재난지원금은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3차 지급 때보다 대상규모나 지원금액이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 업종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지원금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종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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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의 경우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형태가 자영업과 비슷하면서도 매출에 따른 지원 방식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지급 대상에 포함된 개인·법인 택시기사와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개별업종에 대한 지급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 특수형태고용직(이하 특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차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은 신청자도 4차 재난지원금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또 한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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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3차 때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PC로 접속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며, 3월에서 늦어도 4월 중으로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9시에서 18시 사이로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온라인 신청 (3월~4월 예정)이 종료된 후 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방문신청보다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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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난 2차와 3차 지급 당시, 한 번이라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던 기존 신청자의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였으며, 단 한번도 수령받지 못했던 신규 신청자의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액도 지난 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문의전화 1899-9595 (평일 9시~18시까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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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가장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이후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하고, 가급적 3월에서 4월 말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야 하므로,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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